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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위반 케이스

by 여러가지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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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시한 원산지 표시 기준입니다. 해당 자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을 스크랩 해왔음을 밝힙니다. 정부 리플릿도 첨부합니다.

 

농산물+및+가공품+원산지+표시+리플릿.pdf
5.21MB

 

원산지 표기 위반 케이스

대표위반케이스1)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제조지역 또는 제조공장 소재지로 입력하는 경우(X)

==>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O)

a)

-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상품명 수정 : 국내에서 가공하였다는 의미로 국내산(국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러시아산 원재료이므로 상품명 '국내산'표기 삭제해야 함

- 원산지정보 : 원산지 '러시아'로 기입하거나, 또는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b)

- 제조공장 소재지를 원산지로 입력하면 안됨

- 원산지가 상이한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c)

- 모든 원재료가 국산이므로 원산지 '국산' 으로 표기가능하나 세부지역명 표기 불가

(※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가능)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


 

대표위반케이스2) 1순위 원료의 세부지역명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한 경우

- 1순위 원료인 명이나물의 세부원산지명을 제품 전체 원산지 성분으로 표기하면 안됨

- 물/주정/당류/식품첨가물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허용되며,

- 수입원료가 섞인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표기'로 표기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입해야 함


 

대표위반케이스3)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

- 원재료의 일부만 수입하여 제조한 경우라도 원산지 '국산' 표기 불가하여, 국내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해서도 안됨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대표위반케이스4) 수입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없이 '수입산'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 수입가공식품은 구체적인 수입국가명(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을 기재하여야 함

ㄴ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국가명+수입사

예) 미국에서 수입한 스니커즈 초콜릿 : 원산지 미국


 

대표위반케이스5)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

- 상품명의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를 일치시키거나 원산지에 세부지역명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표기

※ 국산 농산물의 경우 세부지역명 없이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며, 세부지역을 표기할 경우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만 표시가능 (치악산, 설악산, 덕곡리 등 사용불가)

b)

- 상품명에 기술한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 일치해야 함

: 원산지정보에 표기된 '의령' 이외의 지역명('제주',' 밀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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