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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정리 최근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집을 날리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의 범위가 소액인 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했어도, 다른 권리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낙찰금액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임금채권과 함께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권리 행사 만일 본인이 소액임차인이고 경매개시결정을 알리는 등기를 받았다면 법원에 배당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우선으로 변제됩니다. 아래 표.. 2022. 11. 7.
상속 재산 통합 조회 (대습상속인, 은행 거래 내역)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경우 상속 재산 통합 조회 방법과 신청 자격,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상속 재산 통합 조회란? 상속 재산 통합 조회는 고인이 사망한 후에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증권, 대출, 세금,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공 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2022. 10. 31.
경매 인도명령 강제집행 신청 후기 (방법, 절차) 얼마 전 경매를 통해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후에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자(=채무자)가 점유이전 확약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 신청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했던 인도명령 결정문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제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물건의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유자분께 이사비를 조금 드리거나 최대한 원하는 거주기간을 맞춰주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채무자 겸 소유자 가족) 점유중 낙찰 전후 방.. 2022.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 구내식당 시간 오늘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구내식당 위치와 운영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구내식당 위치, 운영시간 우선 구내식당은 북부지방법원의 민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민원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원동에는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혹시 신한은행을 찾는다면, 옆에 있는 북부 지방 검찰청 1층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바로 있습니다. 식당은 지하 1층에 있고 계단 한 칸만 내려가면 됩니다. 한데, 외부인이나 민원인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12시 20분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한동안 외부인 식사도 안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외부인도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12시 전에 경매 입찰이 끝나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시간..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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